부동산 시장에 대한 잡상..

요즘 블로그에 정성을 들일 시간적인 여유가 잘 없네요. 그래서 생각나는 내용을 요점만 짧게 적는걸로 할까 합니다.

바로 이틀전인 11.3에 부동산 대책이 또 한번 나왔기 때문에, 2MB 정부에서 지금까지 8개월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만 7개인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어도 이번 정부 들어서는 단 한번도 대책의 약발-_-이 시장에 먹힌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 절대적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책 자체도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모두 공급자 위주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된 참가자는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를 제외하면 건설사, 매도자, 매수자의 3대 축이 있다고 볼 수 있을텐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모두 건설사와 매도자를 향한 내용입니다. 매수자를 위한 내용은 단 하나도 찾아볼수가 없어요. (이쯤에서 지금까지의 대책 내용을 정리하고 어째서 매수자를 위한 대책이 없다는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이걸 정리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정책을 쭉 보아오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사실 매수자를 위한 대책이라는건 대부분 투기세력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쉬운것들이라 손대기 어려운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시장 침체는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심리의 여파로 매수자가 없어진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걸 감안하면 원인은 놔둔채 주변만 손대서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결국 매수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가능하긴 한거냐..하는건데요.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를 우려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과도한 버블을 부추길 수 있는 매수자 위주 정책을 선택하긴 곤란하겠죠. 결국 별수없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얘긴데.. 이러다 다시 대운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만 살리는 길을 택하지나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최소한 아파트는 두면 나중에라도 필요하기는 하지, 대운하는 어디 쓸데도 없잖아요? -_-